숙박요금표 안 붙이면 첫 적발에 영업정지 5일 — 8월 4일부터 한옥·도시민박도 대상

8월 4일부터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새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으면 — 첫 적발에 영업정지 5일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8월 4일 공포·시행됐다. 여름 성수기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와 맞물린 조치다.

대상: 전국 13,357곳

이번 개정의 대상은 관광진흥법으로 등록하는 두 업태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전국 영업 중 10,797곳
• 한옥체험업 — 2,560곳

합쳐서 13,357곳(행정안전부 인허가 원부, 2026-07-29 기준)이다. 도시민박은 최근 1년 새 4,422곳이 새로 생긴 업태라, 이제 막 시작한 호스트일수록 이 의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관·생활숙박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라 기존 규제 체계를 따른다.

무엇이 바뀌나 — 처분이 한 번에 온다

요금표 의무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다. 핵심 변화는 처분의 속도다. 단계적 경고를 거치지 않고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이 나온다.

영업정지 5일의 실제 비용은 5일 매출이 아니다. 그 기간에 걸린 예약의 취소·환불, 플랫폼 패널티, 후기 리스크까지 이어진다. 성수기에 걸리면 손실이 가장 큰 시기에 문을 닫게 된다.

성실 운영자가 걸리는 지점

바가지요금을 받을 생각이 없는 호스트도 걸릴 수 있는 구조다. 처분 요건이 두 갈래이기 때문이다.

① 게시 자체를 안 한 경우. 요금을 정직하게 받아도, 요금표가 게시돼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다. 도시민박·한옥체험업은 주택 기반 소규모 운영이 많아 "요금은 플랫폼에 다 있는데"라고 넘기기 쉽다 — 이번 개정에서 가장 조심할 지점이다.

② 게시 요금보다 비싸게 받은 경우. 성수기 할증을 운영하면서 요금표는 비수기 기준으로 붙여 뒀다면, 할증 요금을 받는 순간 '게시 요금 초과 수취'가 될 수 있다. 할증까지 요금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 점검할 것 — 세 가지

1. 요금표가 게시돼 있는가. 손님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실제 받는 요금으로. 게시 방식의 세부 요건은 등록한 시·군·구청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2. 게시 요금 ≥ 실제 수취 요금인가. 성수기·주말 할증, 인원 추가 요금까지 요금표에 반영돼 있는지 본다. 요금 체계를 바꿀 때마다 요금표도 같이 바꾸는 습관이 필요하다.
3. 채널별 요금이 어긋나지 않는가. 플랫폼 판매가, 직접예약가, 현장 요금표가 서로 다르면 정합부터 맞춘다. 성수기 요금 설계 자체를 다시 본다면 성수기 가격 전략을 참고.

요금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요금표를 붙이라"는 의무의 핵심은 손님이 내는 돈이 게시된 숫자를 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요금표는 기본요금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받는 돈의 구성을 전부 담아야 안전하다.

• 객실·공간 유형별 요금 — 방이 여러 개면 유형별로. 독채면 독채 기준.
• 시기 구분 — 성수기·비수기·주말 요금이 다르면 각각 명시. 할증을 운영하면서 비수기 요금만 게시하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 경로다.
• 추가 요금 — 인원 추가, 침구 추가, 바비큐·부대시설 이용료처럼 현장에서 더 받는 항목.
• 적용 기간 — 요금을 바꿀 때마다 요금표를 같이 바꾼 흔적이 남도록 적용 시작일을 적어 두면 분쟁 때 근거가 된다.

게시 위치·양식의 세부 요건은 지자체 안내가 기준이다. 다만 어느 지자체든 공통 원칙은 같다 — 손님이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업정지 5일의 실제 크기

처분을 매출 5일치로만 계산하면 작아 보일 수 있다. 실제로는 이렇게 번진다.

• 걸린 예약의 취소·환불 — 정지 기간에 걸린 예약은 호스트 귀책 취소가 된다. 플랫폼에 따라 취소 수수료·패널티가 붙고, 예약이 몰린 성수기일수록 건수가 많다.
• 노출 순위 하락 — 호스트 귀책 취소는 플랫폼 알고리즘에서 예약 전환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정지가 끝난 뒤에도 영향이 남을 수 있다.
• 행정 이력 — 처분 이력은 남는다.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다음 처분은 더 무거워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요금표 게시는 비용이 들지 않는 일이다. 게시 안 함의 최대 손실과 게시의 비용을 비교하면 판단은 자명하다.

왜 지금인가

여름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단속과 처분을 함께 강화하는 흐름이다. 호텔·콘도 등 다른 관광숙박업에는 기존에도 요금 게시 관련 규제가 있었고, 이번 개정은 주택 기반 소규모 업태까지 같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 방향이다.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등록 요건과 운영 의무 전반은 따로 정리해 뒀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이드, 한옥체험업 등록과 운영.

이 글은 공포된 개정 내용과 보도를 근거로 한 일반 정보다. 처분 기준의 세부 적용과 게시 방식 요건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등록한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