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농어촌민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읍·면 등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일 것,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일 것, 민박에 쓰는 그 집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그리고 사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세부 운용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2

도시에 살면서 시골 민박을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관할 시·군·구 6개월 이상 실거주가 신고 수리 요건이라, 실거주 없이 주말·원격으로만 운영하는 형태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3

빌린 집(임차)으로도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어렵고, 관할 지역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 임차 주택으로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해 온 경우 등 예외에 한해 인정됩니다. 외지인이 집만 빌려 곧바로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uestion 4

연면적 23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민박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 기준이며, 같은 지번의 다른 건축물이나 부속건축물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자격 진단

숙소를 열 곳이 어디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