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자격 진단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읍·면 등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일 것,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일 것, 민박에 쓰는 그 집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그리고 사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세부 운용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관할 시·군·구 6개월 이상 실거주가 신고 수리 요건이라, 실거주 없이 주말·원격으로만 운영하는 형태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고, 관할 지역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 임차 주택으로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해 온 경우 등 예외에 한해 인정됩니다. 외지인이 집만 빌려 곧바로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박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 기준이며, 같은 지번의 다른 건축물이나 부속건축물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